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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화려한 개·폐회식 행사 바람직하지 않아” 결론


[오다이바=AP/뉴시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에 설치된 오륜기 조형물의 모습. CNN에 따르면 20일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郞) 고베(神戶) 대학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0.4.20.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폐회식을 총괄할 노무라 만사이 예술감독이 물러난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외신들은 23일 노무라 감독을 포함한 7명의 연출팀이 해산한다고 일제히 전했다.

노무라 감독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고, 패럴림픽 개·폐회식 예술 감독인 사사키 히로시가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을 담당한다.

개막 7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개·폐회식 총괄 감독의 교체는 예상치 못한 대회의 연기와 이에 따른 간소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1년 뒤인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전염병으로 올림픽 개막이 늦춰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직위는 코로나19로 개막이 미뤄진 가운데 노무라 감독이 준비했던 개·폐회식 연출을 그대로 선보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 절감으로 화려한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조직위는 기존보다 적은 비용의 개·폐회식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달하길 기대하고 있다.

사사키 감독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회식에서 도쿄대회를 홍보했던 인물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슈퍼마리오로 분장시킨 것 역시 사사키 감독의 아이디어였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3일(한국시간) 열린 2020/2021 프리메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명단 제외됐다.

스페인 ‘마르카’는 펠릭스의 명단 제외 결정이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이뤄졌으며 컨디션 난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펠릭스는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에 동행했으나 인후통 및 열이 나는 증세를 보였다. 그는 경기 출전자 명단에서 빠진 채 팀의 원정 숙소에 머물렀다.

펠릭스는 지난 13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아웃되자 불만을 표시하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2-0으로 이기고 승점 32로 리그 1위를 지켰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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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오늘(23일) 방송되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힘내요 소상공인 특집’ 2편으로 꾸며지는 가운데, ‘트롯신이 떴다2’ 결승전 방송으로 인해 평소보다 30분 늦은 밤 11시 5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힘든 시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가게부터 도움의 손길과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게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번째로 찾아간 곳은 꾸준한 초심으로 골목식당 대표 모범생 대열에 오른 필동 ‘함박스테이크집’이다.’함박스테이크’ 사장님들은 한 대형쇼핑몰에서 입점을 제안받았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처음 경험하는 쇼핑몰 입점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장사 대선배인 백종원에게 SOS를 요청했다. 이에 백종원은 직접 가게를 방문해 “사장님들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은 좋은 모범사례”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백종원은 본격적인 입점에 앞서 사장님들이 준비한 함박스테이크 점검에 나섰다. 기존 메뉴부터 신메뉴까지 묵묵히 시식을 이어가던 백종원은 돌연 “이건 공장에서 찍어낸 느낌!”이라며 달라진 맛에 대한 혹평을 해 사장님들을 당황케 했다. 또 “입점이 문제가 아니야…” 라며 맛부터 다시 잡을 것을 경고했다.

지난주 방송에서 포항 ‘덮죽집’에 방문해 메뉴 도용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백종원은 사장님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백종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정부대전청사특허청과 변리사 사무실에 간 백종원은 전문가들에게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표등록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며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홀짝게임

이어 전문가들이 설명해주는 상표 및 특허에 대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권리를 찾길 바랐는데 특히, 아이디어 도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강조했다. 변리사는 “이게 바로 문제의 중요한 열쇠”라며 메뉴를 되찾을 해결책을 제시해 백종원을 감탄하게 했다.

한편, 평택 ‘할매국숫집’에는 3MC가 깜짝 방문했다. 지난 5월,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왔던 딸 사장님을 마주한 3MC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할매국숫집’ 주방 담당이었던 엄마 사장님 없이 딸 사장님 혼자 어떻게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을지 그 근황을 소개한다.

또한 방송 당시, 백종원의 ‘따봉’을 받았던 ‘김치 맛집’으로 화제를 모았던 ‘할매국숫집’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딸 사장님이 김치를 담그는 방법조차 전수 받지 못했다. 이에 3MC는 음식 맛이 달라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식에 나섰다.

백종원이 신메뉴 ‘백쌀튀김’과 ‘국자’를 선물하며 무한 애정을 쏟았던 ‘튀김범벅떡볶이집’은 앞서 비밀요원을 통해 방송 당시와 달라진 떡볶이&백쌀튀김이 확인됐다. 백종원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가게로 향했다. 한눈에 봐도 달라진 ‘떡볶이’와 ‘백쌀튀김’ 비주얼에 백종원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물었다. 이에 사장님은 “바꾼 것 없이 배운 대로 조리했다”고 답해 백종원을 당황하게 했고, 잠시 말이 없어진 백종원은 “나 은퇴해야겠네”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어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후 ‘튀김범벅떡볶이집’을 다시 찾은 백종원은 떡볶이 맛을 되찾기 위해 재솔루션을 진행했다. 솔루션을 마친 백종원은 사장님에게 새롭게 만든 떡볶이를 권하며 “이 맛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본에 충실할 것을 부탁했다.

어려운 시국에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백종원X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힘내요 소상공인 특집’ 2편은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공개된다.

lyn@sportschosun.com

지난 20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현 법무법인 서울 대표) 등 17명의 법조인과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화제를 모았다. 우선 ‘올 것이 왔다’는 평가다. 종부세 규모는 2018년 1조8700억원에서 내년 5조1100억원으로 수직 상승한다.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엔 6.0%까지 인상한다. 보유세 과세표준(과세 기준 금액)의 산정 기반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크게 올리고 있다. 세 부담 수준과 증가 속도 모두 과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번째는 ‘이석연’이라는 이름값에 대한 기대다. 이 전 법제처장은 국내 손꼽히는 헌법 전문가다. 1985년 사법시험(27회) 합격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89~1994년), 법제처장(2008~2010년) 등을 지냈다. 공직에 있지 않을 때는 변호사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운동가로서 수많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약 200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40여건의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도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이 전 처장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헌법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수 차례 강조했다.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가 ‘열심히 일해서 부(富)를 늘린다’는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진 자를 죄인 취급하는 ‘편가르기’ 정책이 너무 심하다”며 “단기적으로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역동성이 떨어져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특정 집단만을 위해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경고도 던졌다. 

다음은 이 전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화로 진행했다. 

▷왜 종합부동산세 헌법 소송에 나서게 됐습니까. 파워볼사이트

“정부의 반(反)시장적 정책이 날로 심해져서 이러다가 자유시장경제 근간이 무너지겠다 싶었습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는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사적 영역에 개입하더라도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목적과 비례성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리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시장 개입과 재산 침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시장경제 원칙을 쉽게 풀면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과는 불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자 인류 보편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압살적,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산 1주택자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 나아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짓밟는 정책입니다.”

▷그밖에 다른 위헌 근거가 있을까요.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특히 문제입니다.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려면 국회 심의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다음 추진하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정부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라는 편법으로 세금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는 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재산세를 단일세로 운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세, 종부세 모두 누진세인 데다 누진성의 강도도 세서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됩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제도 변화는 법적안정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전례 없는 보유세 증세 정책을 편 탓에 주택분 종부세만 2018년 4430억원에서 올해 1조4300억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내년에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올립니다. 국민이 대처하기 어려운 과도한 증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이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하는 것과 다름 없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고 보십니까. 

“가진 자와 아닌 자를 ‘편가르기’ 하는 정책이 지지율 상승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재산을 빼앗아 다수 국민의 배 아픔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죠. 경제의 정치화인데 정말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큰 손실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만 기계적으로 보장하고 전체 국민을 하향 평준화시켜 사회의 역동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의 증식이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 누가 치열하게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이런 편가르기 정책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특정 집단이나 정당이나 단체를 위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있는 문구입니다. 현 정부의 편가르기 정책에 정확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일부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가 있지만 그들이 수백조원이 넘는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가파른 집값 상승은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한 결과입니다. 그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애꿎은 1주택자들도 보유세 증세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1주택자도 적용되기 때문이죠.”

▷다른 정책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요.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임대차3법이나 임대사업자 혜택을 사실상 폐지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공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사태이니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으로 1가구 1주택을 강제하겠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원리 위배,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 등 명백한 위헌 정책입니다.”

▷종부세 헌법소원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헌법소원은 정부의 행정 처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 납세자를 상대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충분히 모이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자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재 총괄연구부장 등 17명이 참여해주기로 했습니다.”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이념적 접근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관심은 오로지 헌법 가치, 헌법 정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인상 정책 등이 헌법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처장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지만 그 이전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사무총장까지 지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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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보미 인턴기자]

신화 김동완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파워볼

23일 방송된 SBS 러브FM ‘허지웅쇼’는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로 꾸며진 가운데 게스트로 그룹 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이 출연했다.

이날 DJ 허지웅은 “신화 멤버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있다. 최근에 전진씨가 결혼했다. 축가도 부르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동완은 “맞다.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 그런데 그날만 부럽고 다음 날은 안 부러웠다. 저녁까지만 부러웠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이어 그는 “보통 저는 2~3일 부러워하면 그걸 해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니 ‘아직이구나’ 싶더라”라며 “마흔은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엔 ‘마흔 다섯은 안 넘겨야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완은 뮤지컬 ‘젠틀맨스가이드 : 사랑과 살인 편’에서 어느 날 고귀한 가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몬티 나바로’역을 맡아 무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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